2024년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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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범죄학에 관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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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실증주의는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죄형법정주의·적법절차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는 고전주의(베카리아 등)의 기여이고, 실증주의는 범죄자의 진단·치료를 강조했다.

2. 2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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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다」가 조문이고, 유치기간을 함께 선고하라는 것은 제70조의 별도 규정이다(형법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3. 3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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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형사제재의 단절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교정은 구금과 방면 사이에 보호관찰·사회봉사 같은 중간 제재를 두어 형사제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회 재통합을 꾀한다.

4. 4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편지수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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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장은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하여야 한다.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주고받는 편지는 검열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검열하는 것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5. 5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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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정실은 24시간 이내, 연장은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1회 12시간씩이며, 보호실(15일 이내·1회 7일 연장)과 숫자를 구별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제95조 제2항).

6. 6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다음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성향을 갖고 그 성향을 행동으로 표현할 능력을 가진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자에게 적당한 범행대상(suitable target)이 되는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존재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의 부재(absence of guardianship)가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만날 때 범죄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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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범죄예방의 중점을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보다는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의 감소에 둔다.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자의 동기는 이미 있는 것으로 보고, 표적을 단단히 하고 감시를 늘리는 등 환경·상황 요인을 바꿔 범죄를 막는 데 중점을 둔다.

7. 7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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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중간처우는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대상이고, 그 선발절차와 개방시설의 종류·기준 등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3항).

8. 8번제1편 교정학 총론

   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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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하여야 한다.

   형법상 재판상 실효는 7년 경과 등을 갖추어 검찰청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고, 3년 넘는 징역은 10년이 지나면 당연히 실효된다(형법 제81조,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9. 9번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

   암수범죄(暗數犯罪)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암수범죄로 인한 문제는 범죄통계학이 도입된 초기부터 케틀레(A. Quételet) 등에 의해 지적되었다. ㄴ. 절대적 암수범죄란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범죄가 대표적이다. ㄷ. 상대적 암수범죄는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ㄹ. 암수범죄는 자기보고식조사, 피해자조사 등의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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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케틀레 등이 범죄통계 초기부터 암수 문제를 지적했고(ㄱ), 자기보고식조사·피해자조사로 암수를 간접적으로 측정한다(ㄹ).

10. 10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개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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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인작업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도 우수해야 하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11. 11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벌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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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사를 일시 정지하면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을 조사기간에서 뺀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1조 제2항).

12. 12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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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재난으로 일시 석방된 사람은 출석요구와 관계없이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출석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4항).

13. 13번제1편 교정학 총론

    수형자자치제(Inmate Self-governmen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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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오스본(T. Osborne)은 1914년 싱싱교도소(Sing Sing Prison)에서 행형시설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

    오스본이 수형자자치제를 처음 실시한 곳은 1914년 오번교도소이며, 싱싱교도소는 그가 소장으로 옮겨 간 뒤 제도를 넓힌 곳이다.

14. 14번제5편 수형자의 처우

    수용자 처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의모델(Justice Model)은 범죄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처우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형집행의 공정성과 법관의 재량권 제한을 강조한다. ㄴ. 의료모델(Medical Model)은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석방제도를 중요시한다. ㄷ. 적응모델(Adjustment Model)은 정의모델에 대한 비판ㆍ보완을 위해 등장한 것으로, 교정처우기법으로 현실요법과 교류분석을 중요시한다. ㄹ. 재통합모델(Reintegration Model)은 사회도 범죄유발의 책임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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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ㄹ

    정의모델은 권리보장·공정한 형집행과 재량 제한을, 의료모델은 치료와 가석방을, 재통합모델은 지역사회 교정을 강조하며, 적응모델은 의료모델을 보완한 것이다.

15. 15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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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보조인이 심리를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면 소년부 판사는 선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소년법 제17조 제4항).

16. 16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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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유류금품은 사망자면 상속인, 도주자면 가족에게 알리고, 알림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조).

17. 17번제3편 수용자 공통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독거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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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처우상 독거수용은 낮에는 일과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하는 것으로, 조문 용어는 휴일이 아니라 휴업일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호).

18. 18번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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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신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원에 관한 사항은 수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범죄에 관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조사하고, 변경 즉시 고치게 한 것은 보호에 관한 사항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9조).

19. 19번제1편 교정학 총론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인 직수아문(直囚衙門)에 옥(獄)이 부설되어 있었다. ㄴ. 휼형제도(恤刑制度, 또는 휼수제도(恤囚制度))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감강종경(减降從輕)과 보방제도(保放制度)가 있었다. ㄷ. 도형(徒刑)에는 태형(笞刑)이 병과되었으며, 도형을 대신하는 것으로 충군(充軍)이 있었다. ㄹ. 1895년 징역처단례를 통하여 장형(杖刑)과 유형(流刑)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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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직수아문에 옥을 둔 것(ㄱ)과 감강종경·보방 같은 휼형(ㄴ)은 옳고, 도형에는 태형이 아닌 장형을 병과했으며 징역처단례 뒤에도 유형은 남았다.

20. 20번제1편 교정학 총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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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