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정답: O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해 정해진 노역을 시키는 형이고, 금고·구류는 수용만 하고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형법 제67조, 제68조).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정답: O

징역·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면 자격정지 기간은 징역·금고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센다(형법 제44조 제2항).

③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X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다」가 조문이고, 유치기간을 함께 선고하라는 것은 제70조의 별도 규정이다(형법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④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뺀다.

정답: O

벌금 100만 원에 유치 10일이면 50만 원을 낸 사람은 5일이 줄듯, 낸 금액에 비례해 유치일수를 뺀다(형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