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정답: O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므로 옳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정답: O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금고의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므로 옳다.

③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X

벌금 선고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은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뺀다.

정답: O

벌금·과료의 일부 납입 시 유치일수에서 비례 공제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