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4년 국가직

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환경범죄학과 억제이론

6.다음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성향을 갖고 그 성향을 행동으로 표현할 능력을 가진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자에게 적당한 범행대상(suitable target)이 되는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존재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의 부재(absence of guardianship)가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만날 때 범죄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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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정학개론 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코헨(L. Cohen)과 펠슨(M. Felson)의 견해이다.

    정답: O

    동기화된 범죄자·적당한 범행대상·감시의 부재가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만날 때 범죄가 생긴다는 것이 코헨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이다.

  2. ②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한 신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속한다.

    정답: O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자를 이익과 위험을 따지는 합리적 존재로 보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바탕을 둔 신고전주의 범죄학에 속한다.

  3. ③ 동기화된 범죄자로부터 범행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부재는 감시의 부재에 해당한다.

    정답: O

    감시의 부재에서 감시자는 경찰 같은 공식 기관만이 아니라 가족·친구·이웃처럼 범행대상을 지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4. ④ 범죄예방의 중점을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보다는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의 감소에 둔다.

    정답: X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자의 동기는 이미 있는 것으로 보고, 표적을 단단히 하고 감시를 늘리는 등 환경·상황 요인을 바꿔 범죄를 막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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