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하며,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정답: O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전담할 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대표자·감사·전담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②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법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 교정법인에 매년 운영 경비를 주고, 투자 자산·운영 경비·국가 직영 경비 등을 고려해 정한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정 · 현행현행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③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민영교도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 O

직원 임면권은 교정법인 대표자에게 있고, 민영교도소장 임면은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며, 소장 외 직원 임면권은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④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 X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