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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 2024년 국가직

제5편 수형자의 처우수형자 분류와 처우모델

14.수용자 처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의모델(Justice Model)은 범죄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처우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형집행의 공정성과 법관의 재량권 제한을 강조한다.

ㄴ. 의료모델(Medical Model)은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석방제도를 중요시한다.

ㄷ. 적응모델(Adjustment Model)은 정의모델에 대한 비판ㆍ보완을 위해 등장한 것으로, 교정처우기법으로 현실요법과 교류분석을 중요시한다.

ㄹ. 재통합모델(Reintegration Model)은 사회도 범죄유발의 책임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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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교정학개론 1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ㄴ, ㄷ

    정답: X

    의료모델(ㄴ)은 옳지만, 적응모델은 정의모델이 아니라 의료모델을 보완하며 나왔으므로 ㄷ은 틀렸고 옳은 ㄱ·ㄹ이 빠졌다.

  2. ② ㄷ, ㄹ

    정답: X

    재통합모델(ㄹ)은 옳지만 ㄷ은 적응모델이 보완한 대상을 정의모델로 바꿔 틀렸고, 옳은 ㄱ·ㄴ이 빠졌다.

  3. ③ ㄱ, ㄴ, ㄷ

    정답: X

    ㄱ·ㄴ은 옳지만 ㄷ이 틀렸고, 사회의 책임을 인정해 지역사회 교정을 강조하는 재통합모델(ㄹ)이 빠졌다.

  4. ④ ㄱ, ㄴ, ㄹ

    정답: O

    정의모델은 권리보장·공정한 형집행과 재량 제한을, 의료모델은 치료와 가석방을, 재통합모델은 지역사회 교정을 강조하며, 적응모델은 의료모델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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