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4년 국가직

제2편 범죄학과 형사정책범죄학 이론 종합과 암수범죄

9.암수범죄(暗數犯罪)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암수범죄로 인한 문제는 범죄통계학이 도입된 초기부터 케틀레(A. Quételet) 등에 의해 지적되었다.

ㄴ. 절대적 암수범죄란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범죄가 대표적이다.

ㄷ. 상대적 암수범죄는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ㄹ. 암수범죄는 자기보고식조사, 피해자조사 등의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교정학개론 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옳지만, 수사기관이 인지는 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범죄는 상대적 암수범죄이므로 ㄴ은 틀렸고 옳은 ㄹ이 빠졌다.

  2. ② ㄱ, ㄹ

    정답: O

    케틀레 등이 범죄통계 초기부터 암수 문제를 지적했고(ㄱ), 자기보고식조사·피해자조사로 암수를 간접적으로 측정한다(ㄹ).

  3. ③ ㄴ, ㄷ

    정답: X

    ㄴ은 상대적 암수(인지했으나 미해결)를 절대적 암수로, ㄷ은 절대적 암수가 많은 마약범죄를 상대적 암수로 바꿔 적어, 옳은 보기가 하나도 없는 조합이다.

  4. ④ ㄷ, ㄹ

    정답: X

    ㄹ은 옳지만, 피해자·가해자 구별이 어려운 마약범죄는 신고가 거의 없어 절대적 암수가 많은 영역이므로 ㄷ이 끼면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