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개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개인작업은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도 우수해야 하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②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정답: O

개인작업은 수형자 자신을 위한 작업이라 본래의 교도작업이 우선이고, 그래서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묶어 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③ 소장은 개인작업을 하는 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인작업 용구는 사용하게 할 수 있지만, 흉기로 쓰일 위험이 있어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게 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④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개인작업은 수형자 자신을 위한 것이라 재료비는 본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고, 처우상 필요하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