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독거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처우상 독거수용은 낮에는 일과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하는 것으로, 조문 용어는 휴일이 아니라 휴업일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호).

②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처우상 독거는 낮에 공동생활을 하지만, 계호상 독거는 생명·신체 보호나 안전을 위해 늘 혼자 두고 접촉을 막으며 수사·진료 등만 예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③ 교도관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시찰 결과 계호상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교화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계호상 독거수용자는 교도관이 수시로 시찰하고, 건강 이상은 의무관에게 즉시, 교화상 문제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④ 소장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계호상 독거가 건강이나 교화에 해롭다고 인정되면 소장은 즉시 중단해야 하고, 의무관은 건강상 해로우면 소장에게 즉시 보고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