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정답: O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신청 없이 실효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②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복권은 손해 보상과 정지기간 2분의 1 경과 등이 요건이고, 신청은 기록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한다(형법 제82조,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이라 적는다(형사소송법 제337조 제1항).

③ 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형법상 재판상 실효는 7년 경과 등을 갖추어 검찰청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고, 3년 넘는 징역은 10년이 지나면 당연히 실효된다(형법 제81조,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지금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이라 적는다(형사소송법 제337조 제1항).

④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정답: O

형법상 재판상 실효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당연 실효든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지우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