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정답: O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므로 옳다.

②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O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자가 손해 보상 후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면 법원이 자격 회복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검찰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므로 ‘7년 경과 후 검찰청에 신청’은 옳지 않다(정답).

④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정답: O

형의 실효는 전과의 법적 효력을 없애는 것이라 기록도 함께 지워야 뜻이 있다. 그래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본인 지역에 보관하던 수형인명표를 폐기해, 실효된 형이 자격 제한이나 신원조회에 되살아나지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