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편지수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

정답: O

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주고받지만, 수수금지 결정이 있거나 교화·사회복귀나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할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②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정답: O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횟수 제한이 없어, 처우급별로 횟수가 정해진 접견·전화통화와 다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③ 소장은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하여야 한다.

정답: X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주고받는 편지는 검열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검열하는 것은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④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정답: O

관계기관이 보낸 문서는 편지 검열과 달리 소장이 열람만 하고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