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진정실 수용은 설비 손괴나 소란을 강제력·보호장비로도 막을 수 없을 때 하며, 처음 수용할 때 의무관 의견은 요건이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②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진정실은 24시간 이내, 연장은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1회 12시간씩이며, 보호실(15일 이내·1회 7일 연장)과 숫자를 구별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제95조 제2항).

③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진정실 수용은 연장하더라도 계속하여 3일을 넘을 수 없고, 보호실은 계속하여 3개월이 한도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3항, 제95조 제3항).

④ 소장은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정답: X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면 그 사유를 가족이 아니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4항, 제9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