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O

탁송품은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통관목록 제출시한·실제 배송지 제출·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1항은 양도·양수·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지체없이' 보고는 범칙행위·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별도 사유에 한함). 따라서 지문처럼 양도·양수·분할·합병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52조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의 '허가'는 법령상 정확한 용어인 '승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④ 세관장은 즉시반출을 한 자가 즉시반출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53조 제3항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지문은 "즉시반출을 한 날부터"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시반출신고(서류상 신고 시점)와 실제 즉시반출(물품 반출 시점)은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산일을 "신고일"이 아닌 "반출일"로 서술한 것은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10일·100분의 20이라는 수치 자체는 제253조 제3항·제4항과 일치하지만, 기산일 표현이 미묘하게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