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세구역 반입·반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을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③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일반 보세구역은 설치·운영에 특허가 필요하지만 종합보세구역은 이미 지정된 구역 안이라 다시 특허를 요구할 실익이 적다. 그래서 수행할 기능을 정해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문턱을 낮춰, 여러 기능을 한 곳에서 하게 했다.

④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2만 8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규칙은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1만 8천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2만 8천원'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