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관세법상 수출·수입 및 반송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별송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휴대품·탁송품·별송품과 우편물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한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반송하는 자가 1개월 이내에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X

반입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가산세를 매긴다 — 1개월·관세액 기준이 아니다(관세법 제241조 제3항, 제4항).

③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밀수출 우려가 크거나 감시단속에 필요한 대통령령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한 장소에 반입한 뒤에야 수출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관세법 제243조 제4항).

④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수입신고는 입항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면 선박·항공기 입항 전에도 할 수 있다(관세법 제244조 제1항, 제24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