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하역통로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장치장소에서 바로 반출하려면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신고일부터 1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한다(관세법 제253조 제1항, 제3항).

② 세관장은 즉시반출을 한 자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X

즉시반출 후 수입신고 기한은 신고일부터 10일이고, 넘기면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걷는다 — 과세가격 기준도 아니다(관세법 제253조 제3항, 제4항).

③ 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X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의 통관 특례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관세법 제254조).

④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정답: X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관세법 제255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