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하역통로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즉시반출은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물건을 먼저 빼내 쓰게 하는 특례다. 그냥 가져가게 두면 관세 확보가 어려우므로 세관장에 대한 즉시반출신고를 요건으로 걸고, 반출한 날부터 1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이어서 묶는다.

② 세관장은 즉시반출을 한 자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53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의 '5일'은 실제 기한(10일)과 달라 옳지 않다.

③ 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254조 제1항은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통관 특례사항을 정하는 근거는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이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④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정답: X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