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관세법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X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와 핵심부분품은 정부용품 면세가 아니라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의 감면 대상이다(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정답: O

국가 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해 수입하는 비상통신용·전파관리용 물품은 정부용품 등으로 면세할 수 있다(관세법 제92조 제4호).

③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설립·출자 법인 포함)가 상수도 수질 측정·보전을 위해 수입하는 기획재정부령 물품은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다(관세법 제92조 제7호).

④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정답: O

국가정보원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안전보장 목적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해 수입하는 물품도 면세할 수 있다(관세법 제92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