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관세법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X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가 아니라 '특정물품의 면세 등'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 물품이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정답: O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③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O

상수도 수질측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④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정답: O

국가안전보장 목적 수행상 국가정보원장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