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지문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라고 하여 정의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② 수출이란 물품을 국외로 반출·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반송은 이와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다. 지문처럼 수출의 정의에 반송을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③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로서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정답: O

외국물품에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뿐 아니라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의 것도 포함된다는 정의와 일치한다.

④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외국과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정답: X

국제무역기는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지문은 '외국과 외국 간'이라고 하여 정의를 잘못 서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