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다(관세법 제2조 제3호).

② 수출이란 물품을 국외로 반출·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고, 반송은 외국물품이 통관 없이 나가는 별개 개념이다(관세법 제2조 제2호, 제3호).

③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로서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정답: O

외국 선박 등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수입신고 수리 전이면 외국물품이고, 우리 선박이 잡은 것은 내국물품이다(관세법 제2조 제4호, 제5호).

④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외국과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정답: X

국제무역기는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운항하는 항공기다(관세법 제2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