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세법령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정답: O

매각되는 물품은 수입신고 때가 아니라 매각된 때의 성질·수량으로 과세한다 — 과세물건 확정 시기의 예외다(관세법 제16조 제10호).

②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분실된 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정답: O

분실물품처럼 과세물건 확정 시기의 예외에 해당하면 그 사실이 생긴 날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한다(관세법 제17조 제1호, 제16조 제9호).

③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에 적힌 물품수신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X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 화주로 보는 물품수신인은 송품장·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자이고,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은 여기에 없다(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5조).

④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과세환율은 과세물건 확정일(보세건설장 물품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한다(관세법 제18조). 개정 · 현행현행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한다(관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