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관세법령상 보세구역반입명령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없었던 물품임)

① 관세법 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제227조의 의무 이행 요구를 따르지 않은 물품은 수리 후 3개월 안이면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이다(관세법 시행령 제245조 제1항 제1호).

②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지 않거나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물품도 반입명령 대상이다(관세법 시행령 제245조 제1항 제2호).

③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제한)에 따른 표지의 부착을 제외한 품질등의 표시가 수출입신고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정답: X

반입명령 사유인 품질등 표시에는 표지의 부착도 포함되므로, 표지 부착을 뺀다는 지문은 규정과 다르다(관세법 시행령 제245조 제1항 제3호).

④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정답: O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도 수출입신고 수리 후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이다(관세법 제238조,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