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관세법의 목적은 관세 부과·징수와 통관의 적정, 관세수입 확보를 거쳐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무역 진흥은 목적 조문에 없다(관세법 제1조).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정답: O

관세를 낼 물품에서는 관세가 다른 조세·채권보다 앞서지만, 그 밖의 재산을 강제징수할 때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같은 순위다(관세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③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강제징수에 드는 압류·보관·운반·공매 비용은 세관장이 강제징수비로 따로 걷을 수 있다(관세법 제26조 제2항).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추징금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고하지 않고 즉시 고발해야 한다(관세법 제31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