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조의 목적 규정과 일치한다.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정답: O

관세 채권과 물품이 아닌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시 우선순위를 국세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의 강제징수 시 압류·보관·운반·공매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추징금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범인에게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 등은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통고를 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