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관세법상 관세의 현장수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정답: O

여행자 휴대품과, 보세구역 밖에 장치된 조난선박 적재물품은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관세를 받을 수 있다(관세법 제43조 제1항).

②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X

현장수납 때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 없이 할 수 있다(관세법 제43조 제2항).

③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사한 공무원이 현장에서 받은 관세라도 그가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관세법 제43조 제3항).

④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정답: O

받은 현금을 잃었을 때의 변상책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에 지운다 — 과실 없는 분실까지 묻지는 않는다(관세법 제4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