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을 걷을 수 있다고 보이면 압류·매각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나 그 취소 사실은 체납자에게 통지한다(관세법 제43조의2 제1항, 제6항).

② 세관장은 제43조의2(압류·매각의 유예) 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유예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이때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관세법 제43조의2 제2항, 제3항).

③ 압류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분납계획대로 내지 않으면 유예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관세법 제43조의2 제5항).

④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정당한 사유 예외는 분납계획 불이행에만 있고, 재산상황 변화로 유예가 필요 없어지면 취소 사유가 된다(관세법 제43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