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관세법상 통관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법령상 특정 용도 사용 의무가 붙은 수입물품은 세관장이 문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이 된다(관세법 제227조,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 제1항 제1호).

②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통관표지 첨부 명령은 관세 보전을 목적으로 세관장이 하며, 첨부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세법 제228조).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청장·세관장 모두 감시상 필요하면 통관역·통관장이나 특정 세관별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해 제한할 수 있다(관세법 제236조).

④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일시양륙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진 외국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이더라도 유치할 수 없다.

정답: X

일시양륙·환적·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이라도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했으면 세관장이 유치할 수 있다(관세법 제2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