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관세법 제220조(간이보세운송)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에 따른 담보제공의 면제

정답: O

간이보세운송으로 지정된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은 보세운송 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다(관세법 제220조 제3호, 제218조).

② 제215조(보세운송보고)에 따른 보세운송보고의 생략

정답: X

간이보세운송 조치는 신고절차 간소화·검사 생략·담보 제공 면제 셋이고, 도착 보고를 생략하는 조치는 없다(관세법 제220조, 제215조).

③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정답: O

간이보세운송 지정을 받으면 세관공무원의 보세운송 물품 검사를 생략받을 수 있다(관세법 제220조 제2호, 제213조 제3항).

④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정답: O

보세운송 신고절차의 간소화도 간이보세운송 조치이며, 세관장이 물품 성질·업자 신용도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관세법 제22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