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정답: O

관세범에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통고처분·세관공무원의 조사 규정 등이 그 특별 규정이다(관세법 제319조).

②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정답: O

관세법의 가산세는 독립한 세금이 아니라 관세의 한 세목이어서, 부과·징수·환급에 관세 규정이 적용된다(관세법 제320조, 제4조 제3항).

③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세창고 내국물품은 장치기간이, 1년 이상 장치 승인 물품은 승인기간이 지나면 10일 안에 운영인 책임으로 반출한다(관세법 제184조, 제183조 제3항).

④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긴급관세 부과 여부와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 접수일부터 1개월 안에 정한다(관세법 시행령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