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국가직 목록관세법개론 · 2021년 국가직15.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보복관세·긴급관세·특정국물품 긴급관세①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②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③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④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정답·해설 보기← 14번1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