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이 관할 구역에 살지 않게 되면 세관장은 해임·해촉할 수 있고, 관세·국세 체납이나 심신장애·비위도 같은 사유다(관세법 시행령 제43조).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정답: X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관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3호).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장이 위원장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관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42조 제3항).

④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위원장은 회의를 열면 회의록을 작성해 두고, 의결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통보한다(관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