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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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총칙

   관세법령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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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에 적힌 물품수신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화주가 불분명하고 대행수입도 아닌 경우 화주로 의제되는 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L/G)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아니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물품수취인이다.

2. 2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상 관세의 현장수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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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

3. 3번총칙

   관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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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로서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외국물품에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뿐 아니라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의 것도 포함된다.

4. 4번운송

   관세법 제220조(간이보세운송)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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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제215조(보세운송보고)에 따른 보세운송보고의 생략

   제220조가 정하는 간이보세운송 조치는 담보제공의 면제(제218조), 검사의 생략(제213조③), 신고절차의 간소화(제213조②)이며,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보고의 생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5. 5번운송수단

   관세법령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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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출항하는 선박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은 출항 30분 전까지이다.

   출항하는 선박 등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은 지문에서 말하는 '출항 30분 전까지'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옳지 않다.

6. 6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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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재산상황 등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7. 7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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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의 내용·절차에 보정 가능한 흠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정기간은 지문의 '10일 이내'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옳지 않다.

8. 8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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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가 되는 '최근 대리인이었던 기간'은 지문의 '10년'보다

9. 9번벌칙과 조사·처분

   관세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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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는 벌칙 규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0. 10번벌칙과 조사·처분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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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추징금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관세범인에게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1. 11번운송

    관세법상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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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는 경우, 화주의 명의로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없다.

    보세운송의 신고는 화주, 관세사 등,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할 수 있으므로 화주의 명의로는 신고할 수 없다는 지문의 서술은 옳지 않다.

12. 12번보세구역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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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된 자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따른 결격사유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한하므로, 유예기간이 이미 끝난 후 1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13번통관

    관세법상 통관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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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일시양륙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진 외국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이더라도 유치할 수 없다.

    외국물품의 일시양륙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진 외국물품이라도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유치할 수 있다.

14. 14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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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경정청구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정청구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아니라 '30일'이며, 신청 대상도 관세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15. 15번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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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지문의 '10일'보다

16. 16번총칙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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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는 기간 계산 규정과 일치하여 옳은 지문이다.

17. 17번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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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가 아니라 별도의 '특정물품의 면세 등'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이므로, 이 문제가 묻는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8. 18번통관

    관세법상 수출·수입 및 반송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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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반송하는 자가 1개월 이내에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반송신고를 지연한 경우의 가산세는 해당 물품의 관세액이 아니라 물품의 가격(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지문의 서술은 옳지 않다.

19. 19번통관

    관세법령상 보세구역반입명령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없었던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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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제한)에 따른 표지의 부착을 제외한 품질등의 표시가 수출입신고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이 되는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 위반에는 표지의 부착이 적법하게 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지문은 이를 '제외한다'고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20. 20번통관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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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하역통로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전에 하역통로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즉시반출 제도와 일치하여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