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관세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①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정답: X

유통이력 미신고·거짓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 징역형·벌금형은 없다(관세법 제277조 제3항 제1호).

②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정답: X

물품취급시간 외에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규정 위반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6호).

③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정답: X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특허 없이 운영한 경우가 벌금형이다(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1호, 제276조 제3항 제3호의2).

④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정답: O

관세청장의 지정 없이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제268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