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관세법상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정답: O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운송 절차를 밟지 않으며, 장치된 곳에서 국제항 등으로 바로 옮길 수 있다(관세법 제213조 제1항, 제4항).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감시·단속에 필요하면 세관장이 보세운송 통로를 제한할 수 있고,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안에 끝내야 한다(관세법 제216조).

③ 세관장은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보세운송 신고·승인 물품에 관세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세관장의 재량이고, 간이보세운송으로 지정되면 면제된다(관세법 제218조, 제220조 제3호).

④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는 경우, 화주의 명의로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X

보세운송 신고는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 가운데 누구의 명의로든 할 수 있다(관세법 제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