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보정 제도와 일치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경정청구 제도와 일치한다.

③ 경정청구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38조의4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신청기한을 '2개월'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30일'이며, 신청 대상 기관도 '관세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므로 이중으로 옳지 않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납부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소액징수면제 규정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