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세액이 부족하면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세관장의 통지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도 같은 기간이다(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항).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과다 신고한 세액은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세관장은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린다(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제4항).

③ 경정청구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국세 정상가격과 과세가격의 조정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한다(관세법 제38조의4 제4항).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관세법은 징수 최저한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이 이를 1만원으로 정해 그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관세법 제40조, 관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