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관세법령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은 허가 사항이고, 세관장이 10일 안에 허가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관세법 제134조 제1항, 제3항, 제4항).

②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국제항을 떠날 때는 신고가 아니라 출항 전 세관장의 출항허가가 필요하다(관세법 제136조 제1항).

③ 출항하는 선박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은 출항 30분 전까지이다.

정답: X

출항하는 선박·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는 출항 후 3시간 이내에 내고, 30분 전은 운항 3시간 이내인 입항 때의 기준이다(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3).

④ 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입·출항일부터 1개월이 지나 따로 보존하는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면 세관공무원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