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심사청구 보정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고, 경미하면 직권으로 보정한다 —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관세법 제123조 제1항).

②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정답: O

관세청장은 심사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고, 청구하지 않은 처분도 취소·변경하지 못한다(관세법 제128조의2).

③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심판청구서는 관세청장·조세심판원장의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고, 전송된 때 제출된 것으로 본다(관세법 제129조의2).

④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불복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 집행을 멈추지 않지만,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청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관세법 제1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