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정답: O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는 기간 계산 규정과 일치한다.

②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정답: X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③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월별납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4항 제1호는 월별납부 승인 취소사유를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즉 단순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지므로, 지문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라는 서술은 취소요건을 부정확하게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납부자의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른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세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하여야 하므로, 지문은 기준을 정하는 주체와 납부고지 생략 가능 여부 두 가지 모두에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