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정답: O

기간 계산에서 수리전 반출승인일은 수리일로 간주되므로, 수리일부터 세는 기간은 반출승인일부터 센다(관세법 제8조 제1항).

②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정답: X

관세법상 기간 계산은 특별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다(관세법 제8조 제2항, 제3항).

③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월별납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기한을 넘겼다고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안에도 내지 않아야 월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4항 제1호).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납부자의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른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납부기한 연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연장한 때에는 제39조의 납부고지를 해야 하므로 생략할 수 없다(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