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될 수 없고, 복권되면 결격이 풀린다(관세법 제175조 제3호).

②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년 6개월이 된 자

정답: O

관세법 위반 징역 실형은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야 결격이 풀리므로, 1년 6개월 된 자는 아직 결격이다(관세법 제175조 제4호).

③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된 자

정답: X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여서,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운영인이 될 수 있다(관세법 제175조 제5호).

④ 미성년자

정답: O

미성년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과 함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관세법 제175조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