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정답: X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취급(의제)되므로 '외국물품'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②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등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년간'으로 서술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③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21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관세법 제11조(공시송달)에 따르면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21일'은 옳지 않다.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담배소비세는 내국세이며 이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O

관세법 제4조 등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담배소비세 포함)에 대하여는 관세의 담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