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관세법상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이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72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지정장치장이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의무)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지문은 이를 '지정할 수 있다'(재량)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②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72조 제3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관장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④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정답: O

관세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의 보관책임은 화주 또는 반입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