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관세법상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이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X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면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해 화물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 지정기준 등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세법 제172조 제2항, 제6항).

②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화물관리인은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 화물관리 비용을 화주에게서 걷을 수 있고, 그 요율은 세관장 승인을 받는다(관세법 제172조 제3항).

③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지정장치장 장치기간은 관세청장이 6개월 범위에서 정하고 연장은 세관장이 3개월 범위에서 한다 — 두 주체를 바꿔 내는 함정이 많다(관세법 제170조).

④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정답: O

지정장치장 물품의 보관책임은 화주나 반입자가 지고, 세관장이 지정한 화물관리인은 화주를 갈음해 보관책임을 진다(관세법 제172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