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정답: O

현행범 조사로서 긴급하면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고, 그 서면에는 조사자와 피의자가 서명날인한다(관세법 제293조).

②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X

피의자·증인·참고인 조사는 세관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며, 세관장 사전승인 요건은 없다(관세법 제291조).

③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하면 세관공무원은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조사해야 하고, 세관장 사전승인은 필요 없다(관세법 제290조).

④ 관세법에 따라 수색·압수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수색·압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둔 물품은 허가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X

수색·압수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고 긴급하면 사후에 받으며, 임의 제출·유류 물품만 영장 없이 압수한다(관세법 제2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