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관세법상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O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기획재정부령 물품은 5년 분할납부 대상이며, 천재지변 등 사유의 1년 분할납부와는 다른 제도다(관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②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O

학교·직업훈련원 수입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에 쓰려는 물품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면 5년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관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③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정답: X

사회복지기관·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대상 물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다(관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정답: O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쓰려고 수입하는 물품은 업체 범위와 물품 기준을 모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 분할납부를 승인한다(관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