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관세법상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및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분할납부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②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및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학교·직업훈련원 및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의 수입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분할납부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③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정답: X

관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는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라고 규정한다. 즉 어떤 기관이 '사회복지기관·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지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서술하여 위임 법령의 종류를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옳지 않다(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부분 자체는 실제 조문과 일치한다).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정답: O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은 분할납부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