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정답: X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 — 즉시반출 물품·입항전수입신고 수리 물품도 같다(관세법 제2조 제5호).

②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식재산권 거래 계약서는 수입 관련 서류로 분류되어 수리일부터 5년 보관한다 — 3년은 수출·반송 서류의 기간이다(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③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21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아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면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본다(관세법 제11조 제3항).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담배소비세는 내국세이며 이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O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 등 내국세등의 담보 제공 요구·충당·해제 등에는 관세의 담보 규정을 적용한다(관세법 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