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관세법령상 과세자료 제출과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답: O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제공·누설과 목적 외 사용을 가리지 않고 같은 형으로 처벌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관세법 제264조의9).

② 관세법 제264조의8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목적 외 사용도 제공·누설과 똑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관세법 제264조의9 제1항).

③ 관세법 제264조의8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제공·누설의 형은 3년 이하 징역은 맞지만 벌금은 1천만원 이하다(관세법 제264조의9 제1항).

④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관세법 제264조의4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추가·보완을 요구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따라야 한다(관세법 제264조의4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