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O

수입신고 물품은 화주가 납세의무자인 것이 원칙이고, 우편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수취인이 낸다(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호).

②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관세징수물품의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O

보세구역 밖 보수작업 물품의 관세는 승인받은 자가 내고, 이런 특별 납세의무자는 화주와 겹치면 먼저 납세의무를 진다(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항).

③ 보세운송 중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X

보세운송 중 도난·분실되면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보관인·취급인은 그 밖의 물품일 때다(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④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O

수입신고 수리 전에 소비·사용한 물품은 그 소비자·사용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제239조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는 빠진다(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