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관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보세사를 채용해 신청하면 세관장이 지정하고, 의무 위반·감시 지장 등 대통령령 사유가 생기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관세법 제164조 제3항, 제6항).

② 외국물품인 기용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고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정답: X

허가대로 적재되지 않은 외국물품 선용품·기용품이라도 지정 기간 안에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되면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관세법 제143조 제6항 제1호).

③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관세청장이 정한 보세구역에 반입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장치기간과 관계없이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반출해야 한다(관세법 제157조의2).

④ 보세전시장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전시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운영인이 장치물품의 관세를 낼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은 6개월 범위에서 보세전시 등 물품반입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관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