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관세법 제17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보세판매장은 특허수수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따로 정할 수 있고, 특허기간도 일반 특허보세구역(10년)과 달리 5년 이내다(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 제5항). 개정 · 현행현행은 이 특례가 삭제되어 특허기간이 10년 이내다(관세법 제176조 제1항).

② 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제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정답: O

보세판매장 특허 수 등 제도의 중요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관세법 제176조의4 제1항).

③ 관세법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정답: O

특허 신청자의 평가·선정과 갱신 심사는 관세청에 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맡는다 — 제도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와 소속이 다르다(관세법 제176조의3 제1항).

④ 관세법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2회(다만, 중소기업 등은 4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특허 갱신은 한 차례, 중소기업 등은 두 차례로 한정되었다(관세법 제176조의2 제6항). 개정 · 현행현행은 기업 구분 없이 두 차례, 한 차례당 5년 이내다(관세법 제176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