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세법 제30조에서 과세가격 결정 시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ㄷ

정답: X

ㄷ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 수익금액은 공제가 아니라 가산 요소라 빠져야 하고, 공제 항목 ㄹ(관세 등 세금)이 빠졌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3호).

② ㄱ, ㄴ, ㄹ

정답: O

수입 후 설치·조립 비용(ㄱ), 수입항 도착 후 운임(ㄴ), 우리나라 관세 등 세금(ㄹ)은 명백히 구분되면 실제지급가격에서 뺀다 — 연불이자도 같다(관세법 제30조 제2항).

③ ㄱ, ㄷ, ㄹ

정답: X

공제 항목인 ㄴ(수입항 도착 뒤 국내 운송비)이 빠지고, 가산 요소인 ㄷ(판매자 귀속 사후수익)이 들어갔다(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5호).

④ ㄴ, ㄷ, ㄹ

정답: X

공제 항목인 ㄱ(수입 후 건설·설치·기술지원 비용)이 빠지고, 가산 요소인 ㄷ이 들어갔다(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