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통관표지 첨부 명령은 세관장이 관세 보전을 위해 하며, 대상은 감면·용도세율 물품, 분할납부 승인 물품, 관세청장 지정 물품이다(관세법 제228조, 관세법 시행령 제235조 제1항).

② 세관장은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관세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 감면이나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은 분할납부 승인 물품과 함께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이다(관세법 시행령 제2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③ 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관세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도 대상이며, 지정은 관세청장이 하고 첨부 명령은 세관장이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35조 제1항 제3호).

④ 통관표지 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통관표지 첨부대상·종류·첨부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