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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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통관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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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관세법 제234조는 수출입 금지물품을 헌법질서 문란물품, 정부기밀누설·첩보용 물품, 위조·변조·모조 화폐·채권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물품' 일반을 금지하는 포괄적 규정은 없다.

2. 2번통관

   다음은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고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음 요건을 ( ㉠ ) 충족하는 물품일 것 -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 ㉡ )한 것 -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 박람회·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 ㉢ )된 물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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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 모두, ㉡ 단순경유, ㉢ 수출

   관세법 시행규칙상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는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단순경유한 물품, 또는 박람회 등 전시목적으로 사용된 후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취급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3. 3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 제30조에서 과세가격 결정 시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ㄴ.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ㄷ.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ㄹ.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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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ㄹ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수입 후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비용(ㄱ), 수입항 도착 후 운송관련 비용(ㄴ),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세금·공과금(ㄹ)이며,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 귀속…

4. 4번통관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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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통관표지 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통관표지 첨부대상·종류·첨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위임 주체는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관세청장(고시)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④가 옳지 않다.

5. 5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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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담배소비세는 내국세이며 이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의제되고,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다.

6. 6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상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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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분할납부 대상 물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③이 분할납부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고시 주체가 잘못된) 지문이다.

7. 7번통관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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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입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전기·유류 등 연속공급물품의 수입신고는 1개월 단위로 다음 달 10일까지 하여야 하므로, '다음달 15일까지'라고 서술한 ④가 옳지 않다.

8. 8번보세구역

   관세법상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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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이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법 제172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지정장치장이 세관장 관리 시설이 아닌 경우 세관장은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인데, ①은 이를 재량('지정할 수 있다')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9. 9번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법상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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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상계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보조금 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상계관세·덤핑방지관세는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5년의 일몰기한이 적용되므로 ①이 옳다.

10. 10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관세법 제110조의3의 관세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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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관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수출입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 성실도 분석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실시하는 것이므로 ②가 옳지 않다.

11. 11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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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40조에 따른 소액징수면제 기준금액은 2만원이 아니라 1만원 미만이므로 ②가 옳지 않다.

12. 12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과세가격이 불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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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신고한 물품이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광석인 경우 기획재정부령에서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상 과세가격 불인정 사유로 열거된 것은 유사물품 가격과의 현저한 차이(①), 거래처 변경에 따른 종전가격과의 현저한 차이(②), 동일 공급자로부터 계속 수입시 가격의 현저한 변동(③)이며, ④의 광석 산지조사가격 관련 서술은 실제 열거된…

13. 13번보세구역

    관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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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외국물품인 기용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고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외국물품인 선박용품·기용품이 허가내용대로 적재되지 않더라도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즉시 징수한다'고 서술한 ②가 옳지 않다.

14. 14번보세구역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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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②가 옳다.

15. 15번보세구역

    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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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공항·항만 등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은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③이 옳다.

16. 16번벌칙과 조사·처분

    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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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관세법 시행령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므로 ④가 옳지 않다.

17. 17번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과 보칙

    관세법령상 과세자료 제출과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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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므로(제264조의9 제2항) ①이 옳다.

18. 18번보세구역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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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관세법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2회(다만, 중소기업 등은 4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 특허갱신은 원칙적으로 2회로 한정되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예외는 '4회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완화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④가 옳지 않다.

19. 19번총칙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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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세운송 중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보세운송 중인 물품이 분실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보관인·취급인이 아니라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이므로 ③이 옳지 않다.

20. 20번벌칙과 조사·처분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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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현행범인에 대한 긴급 조사의 경우 주요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는 ①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