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급 국가직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통관의 보류·요건확인·의무이행

다음은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고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음 요건을 ( ㉠ ) 충족하는 물품일 것 -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 ㉡ )한 것 -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 박람회·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 ㉢ )된 물품일 것

통관 · 원산지 확인·통관의 제한

관세법 제30조에서 과세가격 결정 시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ㄴ.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ㄷ.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ㄹ.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통관의 보류·요건확인·의무이행

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담보의 종류와 제공

관세법상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분할납부·월별납부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관세법상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관세법상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관세법 제110조의3의 관세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수정신고·경정·관세조사

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수정신고·경정·관세조사

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과세가격이 불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관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 보세구역의 종류·물품의 장치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기능

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세구역 ·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와 처분 · 관세범 조사·통고처분·고발

관세법령상 과세자료 제출과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질문·검사·과세자료 제출요청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칙 · 납세의무자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사와 처분 · 관세범 조사·통고처분·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