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허가·승인·표시 등 요건이 필요한 물품은 그 조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하고, 세관장 확인 대상과 방법은 미리 공고한다(관세법 제226조).

②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수입 후 특정 용도로 써야 하는 등 다른 법령상 의무가 붙은 물품이면 세관장이 문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관세법 제227조).

③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답: O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풍속을 해치는 서적·영상물 등은 수출입 금지물품이며, 금지물품은 세 종류뿐이다(관세법 제234조 제1호).

④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답: X

수출입 금지물품은 풍속 문란물·정부 기밀·첩보용품·화폐 등 위조품뿐이고, 의무 위반 우려가 있으면 통관 보류나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대상이 된다(관세법 제234조, 제237조 제3호, 제2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