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관세법령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물(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정답: O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제258조 제2항)과 허가·승인 등 요건확인 물품은 빠진다(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제3호).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O

반입일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세로 걷는다(관세법 제241조 제3항, 제4항).

③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신고를 생략하는 물품 가운데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따로 수리하지 않고 검사를 마친 때 수리된 것으로 본다(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5항).

④ 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입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X

전기·가스·유류·용수를 전선·배관으로 수입하면 1개월 단위로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한다(관세법 제241조 제6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