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관세법령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물(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에 따라 우편물(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 제외)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며, 다만 요건확인 대상물품(제226조)은 제외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O

관세법 제241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신고생략 대상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검사를 마친 때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과 일치한다.

④ 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입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41조 제6항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유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전선·배관 등 고정시설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5일까지'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