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부족세액·과세가격·품목분류 오류를 알면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고,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낸다(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 제4항).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세관장이 징수하지 않는 최저한은 1만원 미만이고, 이때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납부일로 본다(관세법 제40조, 관세법 시행령 제37조).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정기간(6개월) 안이면 보정신청, 그 뒤 부과 제척기간 안이면 수정신고로 고치고, 어느 쪽이든 신청·신고 다음 날까지 낸다(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제38조의2 제4항).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많이 낸 세액은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적게 낸 경우의 보정·수정신고와 구별한다(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