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종합보세구역 반출입 신고를 생략·간소화하는 것은 내국물품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관세법 제199조 제2항).

②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파는 판매인이 수입신고·신고납부를 하고, 관광객은 물품을 국외로 가져갈 때 관세·내국세를 환급받는다(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관세법 제199조의2 제1항).

③ 관세청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정답: X

종합보세구역 출입 인원·차량 통제와 휴대·운송 물품 검사는 세관장의 권한이다(관세법 제203조 제1항).

④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지정요청자에게 도난방지 등 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주체는 관세청장이고, 출입 통제·검사는 세관장이다(관세법 제203조 제3항, 제1항).